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절감대책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앞으로 2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린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요금 수준인 4만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데이터무제한 상품 요금은 월 6만원대에서 5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연간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에게는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1만1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5천173억원(대상자 329만명)으로 추산했다.
정부·여당은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 요금 차이는 3배에 불과하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격차를 조정해 요금혜택을 나누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법을 개정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며 “연간 1조원에서 2조2천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전국 버스 5만대와 학교 15만곳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한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 품질을 LTE급으로 개선한다. 직장인·학생 1천268만명에게 연간 4천800억~8천500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을 여당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연간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