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30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5년 12월 18만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달 말 기준 13만3천명으로 5만5천명가량 감소했다”며 “당분간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8천명 고용유지·9천명 직접일자리 제공=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12월 도입돼 지난해 6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처음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인데, 이날 연장 결정으로 1년 더 늘어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가 하루 4만6천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고 국세·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받는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거제·창원·목포에 조선업희망센터를 설치해 전직·취업지원과 상담,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309개 기업 1만3천788명의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중 7천944명에게 76억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체당금 지급액은 499억원으로 예년(2015년 7월~지난해 5월)보다 84%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1천207억원으로 162% 늘었다.
이성기 차관은 “체당금·구직급여를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 9천200여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3사 개선, 중소조선소·협력사는 위험=조선업 업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개선되는 반면 중소조선소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해서다.
대형 3사는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92억달러를 수주했지만 SPP조선은 2월에 이미 일감이 소진됐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추가 수주가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일감이 떨어진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발주량 전망치는 2천14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지난해(1천150만CGT)보다 두 배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2011~2015년 평균치(4천220만CGT)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조선소의 수주잔량은 지난달 말 기준 1천761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 올해 연말에는 1천310만CGT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잔량은 남은 일감을 좌우한다.
다만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올해 1~5월 누적 수주실적은 207만CGT로 세계 1위를 차지해 양호한 결과를 내고 있다. 이성기 차관은 “수주잔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수주를 하더라도 설계를 비롯한 선행공정에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하반기 조선업 일감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