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의료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89년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공단에는 건강보험요율 결정권한도 없고 보험급여 관리도 대부분 배제돼 있다”며 “사실상 보험자 통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여 결정 같은 실질적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독점하기 때문이다.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 업무를 지원한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보험료·가격·급여결정 권한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운영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지만 징수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