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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정부 무기계약직·기간제·시간선택제 공무원공무원 비해 임금 적고 수당도 못 받아 … 기간제 고용 연장하려 2년 앞두고 강제 휴직?
▲ 최나영 기자
“청소나 봉사활동, 궂은 일을 할 때는 직원이었습니다만 혜택을 받을 때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신아무개씨는 충청남도 한 자치단체 세무과에서 13년간 기간제로 일하면서 서러운 일을 자주 당했다고 한다. 해당 부서가 성과를 냈다며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갈 때도 기간제는 열외였다. 신씨는 “기간제 노동자들과 같이 힘들게 체납징수를 해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포상금을 받으면서 외국여행을 갈 때는 기간제만 쏙 빼놓고 가더라”고 토로했다.

신씨는 19일 오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기획증언대회-공공부문직접고용 노동자들의 속풀이’에 참석차 상경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무기계약직·기간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실태를 증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민주일반연맹·전국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좋은일자리대책협의회(준)가 공동주최했다.

△각종 수당 차별받는 무기계약직·기간제=노동자들은 임금과 각종 수당, 복지혜택에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차별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신씨가 근무했던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은 132만원 수준을 받았는데, 기간제는 호봉승급분 없이 117만원을 받았다. 점심값도 공무원(13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6만원을 받았다. 가족수당·호봉승급분·임금소급분·특수업무수당도 받지 못했다.

신씨는 “임금과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 때마다 한두 달 휴직기를 두면서 기간제 계약을 유지했다”며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공무원이) 나를 슬쩍 부를 때마다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경수 민주연합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공무원은 순직으로 인정되지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배제된다”며 “무기계약직은 경력 인정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가하면, 기간제는 아예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신분을 보장받지 못해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증언대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2014년 도입됐다.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전일제 공무원이 신청해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정년이 보장되지만, 처음부터 시간제 공무원으로 취업하면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진 노조 부천지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이른바 평판조회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때로는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에 협조하느라 업무 과부하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고진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정부 속내는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고용불안 때문에) 단체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있었을 것”이라며 “직접고용 또는 안정적 고용형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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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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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규 2017-09-27 18:42:43

    근무시간만다를뿐 전일제들과 차별두지마십시오 본봉에서 차별두면지 초과근무인정범위반토막, 수당반토막, 복지포인트반토막 연금미적용 이게무슨 비합리적 비논리적 차별입니까 우리가 18급공무원입니까 우리도9급공무원 동일시험 동일면접보고 어렵게합격한 공채공무원입니다 제발차별하지마세요 심지어 같은시선제끼리 구별로 시별로 차별받고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하십시오   삭제

    • 법무부 무기계약직 2017-08-09 10:07:39

      법무부 무기계약직은 국가기관인 법무부에 입사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전에 서류내고 면접보고 입사했으며 거기에 맞게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며 볼 시험은 승진시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무임승차란 말이 해당되지않습니다.   삭제

      • 13년 국가기광무기계약직 2017-08-09 08:36:55

        시험안보고 들어가려는게 아니라 13년전에 이미 들어가있습니다.
        이미일하고있는사람 동일노동 동일음금 달라는 거요.
        치음엔 아웃소싱8명 11개월마다 퇴직금안주고재계약 . 그렇게 몇년 있다 무기계약직. 그렇게 동기중 3명만 경기도에 살아 남았는데.
        자체 실무적격검사 다해놓고 시험을 안보다다니.해마다 검증해서 해고시켜놓고선 시험을 안다니.13년동안 검증만합니까? 공무원이름필요없고.누가 공무원시켜달래요.일시키고 정당한 대우해달래지.   삭제

        • 싫다 2017-07-17 16:51:33

          왜 힘들게 공부해서들가는데 계약직이 정규직 공무원되는거죠? 공부하느라 우울증. 친구단절등 많은걸포기했는덕 돈벌면서 면접만보고 들어간 계약직 공무원을 왜 공무원시켜주나요.
          정말역차별입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 처우는 개선필요합니다. 시험봐서들어왔는데 공무원 연금이안되니까요. 문대통령님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 국민들님 이건 정말아닙니다. 이러면 공산당이랑뭐바다르죠? 동일노동 동일임금.물론 어느선에서맞는얘기지만 그럼 변호사는왜돈더많이받나요? 사무소 사무장이 일더합니다. 그럼 그분도 변호사시켜줘야줘. 단적인얘기지만 공정한경쟁 공정한보상이원칙   삭제

          • 역차별 철폐 2017-07-06 02:45:14

            기사님~ 공부 좀 하고 기사 쓰세요.
            이미 정규직 공무원인 '전환형',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어요.
            공채로 '필기 5과목 시험' 보고 정정당당히 공무원이 돼죠.

            '임기제' 는 면접으로 한시적으로 기간 정해서 근무합니다.
            명백히 다른 제도입니다.
            다음부터는 임지게 시간선택제라고 분명히 표시 해주세요.
            그냥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안돼죠!!!

            시간선택제의 3종류
            채용형 시선제 : 공채(예: 9급-5과목 필기시험+면접), 정규직
            전환형 시선제 : 공채(예: 9급-5과목 필기시험+면접), 정규직
            임기제 시선제 : 한시직(면접)   삭제

            • 난 반대 2017-07-05 19:21:39

              무기직 처우개선 말하는데 그들이 공채 정규직 공무원이 정말 똑같이 일해요? 제가 겪은 무기직은 아니던데요 생리휴가, 연가, 병가 꼬박 꼬박 챙겨서 쓰고 일은 못 해서 뒤치다꺼리 다 해줘야 하고 자리이동도 없으니 맨날 업무도 같죠 업무강도 낮고 업무량도 적고요 정규직 일반행정 공무원들은 2년마다 자리 이동해서 업무 바뀌고 업무량도 많고 업무강도도 쎄고 책임도 많아요 처우개선을 해줄 거면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하라고 하세요   삭제

              • 제발알고 2017-06-27 16:34:39

                이미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 시험으로 뽑은 정규직이 존재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중이며 처우개선이 너무 시급합니다 임기제시간선택제와는 다릅니다   삭제

                • 시간제임기제 2017-06-26 15:32:03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예전에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뽑았다가 계약직이라는게 들어가있어서 보기 안좋았는지 이름만 저런식으로 바꾼거고,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정규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말만 공무원이라고 붙어있지 공무원연금이아니라 국민연금대상자이고 정년보장 안되는거에요. 오히려 무기직을 부러워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도 많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연장인데 언제 계약이 더 안될지 모르니까요.분명 7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실과에서 원해서 8시간근무에 초과업무도 많이합니다.   삭제

                  • 2017-06-24 15:14:40

                    모든 무기직처우개선해주세요   삭제

                    • 시간선택제 2017-06-21 17:04:31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다릅니다.
                      시간선택제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슷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년보장되는 단시간 근로자 비슷합니다.
                      잘 알아보고 기사 쓰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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