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께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가운데 이달 말에 연구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 연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노동연구원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기재부가 의뢰한 연구는 지난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크게 5개의 임금체계 개편 원칙을 도출했다.
첫 번째는 “담당업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의 난이도 및 전문성, 조직성과에 대한 기여도, 작업환경 등 업무적 특성에 따라 직급 구분을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담당업무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고용형태별, 성별, 동일 직급 내에서의 임금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직무급제’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직무급적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관 안에서는 물론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여유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본급을 보장한다”고 설정했다. 네 번째 원칙은 “노력-성과-보상 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임금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차등을 반영한 성과급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노동연구원은 기본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성과주의 성격을 가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인사평가 제도의 기준, 내용의 설계·변경시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와 공식적으로 협의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노동연구원이 마치 직무급제 시행을 전제로 연구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의 호봉제 존치를 표준모델 안에 포함하는 등 공정한 임금체계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직무·성과적 요소 강화가 임금체계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실제 추진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