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12.12 화 11:16
상단여백
HOME 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이유

지금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하며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첫 추경예산 쓰임새가 일자리 만들기와 관계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223만6천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단순한 숫자로는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정부가 총액인건비로 공공부문 정원을 옭아매는 동안 부족한 인원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아팠고, 때론 목숨을 잃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김종섭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

김종섭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부터 2천만명에 이르는 임금노동자들이 출퇴근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연간 출퇴근 재해 노동자는 9만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산업재해 발생자보다 많다. 이러한 출퇴근 재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공단은 적정인력 확충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할 경우 경영 효율화와 예산 절감만을 강조하면서 적정한 증원을 하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낮은 일자리 비중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과중한 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이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 수준 역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규사업 도입과 사업 확대에 따른 적정한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인력 부족해 산재사망 사고 발생하는 철도 현장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

5월27일 광운대역 수송원 조영량 동지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원인은 인력 부족이었다. 평소 7명이 필요한 업무를 그날은 4명이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철도노동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해 왔다.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근무 인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몇 개월 전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체협약조차 위반해 가며 지정휴무를 강제 시행해 왔다. 사고 당일 광운대역장은 휴무에 출근한 노동자를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같이 근무하는 한 동료는 “그럼 대책인력이라도 달라”며 항의했지만 묵살됐다.

철도는 현재 정원 대비 부족 현원이 1천명이 넘는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합의 당시 약속했던 신규 인력 충원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인력 부족은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철도공사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부족인력은 외주화해 메워 왔다. 지난해 김천구미역에서 선로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KTX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외주화의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말이 좋아 ‘위험의 외주화’지 사실상 위험의 방치였다.

지난 정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주화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며 외주화를 부추겨 왔다. 사실상 철도와 같은 교통 분야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시 경영평가 가점을 확대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기업이 먼저 나서서 인력 충원을 통해 좋을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최다 비정규직 사용 우정본부 모범 보여야
김명환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김명환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새 정부가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일자리 창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고, 지난달 12일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 노동자와 만나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17만4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단추였다.

안전·보건·복지 관련 분야 공무원은 그 절대적 필요성에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수요에 비해 숫자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우정사업본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서비스 부문 고객만족도(KCSI) 18년 연속 1위라는 성과는 부족한 인력 탓에 연가·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일하는 집배인력과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없어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창구 업무에 종사해 온 계리인력 등 우정 종사원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우정본부는 연이은 집배원 과로사와 안전사고에 대해 비정규직 증원 위주 정책을 펴고 있고, 계리직 충원은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조지 맬러리는 산을 오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거기에 산이 있기에”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라고 답하겠다.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 부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현명한 정책 시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가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우정본부가 정부 정책에 모범을 보이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병원에 오는 모두 사람은 안전한 진료·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간호 인력이라는 양적 비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환자대면업무는 물론 안전업무까지 비정규직이 넘쳐난다. 의사들은 주 90시간 넘게 일한다. 간호사들은 또 어떤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이직률이 적게는 10% 많게는 60%까지 된다. 남편과 상의해야 할 임신 계획을 부서 상사와 먼저 상의한다. 왜냐고? 인력부족 때문이다.

내부고객 만족 없이 외부고객 만족도 없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만명 이상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분야 인력확충 요구의 절박성은 사회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구성을 통해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사람 중심 수가제도, 모성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교대제 개선·실노동시간 단축·인력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연동된 산별교섭을 통한 일자리 대타협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노동집약산업이 노동학대산업이 되는 현장, 백의의 천사가 백의의 전사가 되고 있는 이 야만적 의료현장을 ‘노동존중 사람중심 환자중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


LH 인력충원, 국민 주거복지 향상의 길
장원일 LH노조 사무처장

장원일 LH노조 사무처장

새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방관·경찰관 등이 우선충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기업 중에서는 아마도 국민 주거복지와 직결된 LH가 인력충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기관일 것이다. LH는 국민 주거복지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인데도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유명하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당시 정원이 7천367명에서 5천600명으로 대폭 감축됐는데도, 행복주택·혁신도시사업 등으로 사업량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LH가 조성·건설하는 공사현장의 감독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9%밖에 배치돼 있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새 정부도 매년 13만호 이상의 임대주택공급, 매년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확산, 혁신도시 시즌2, 남북협력사업 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도 연내 최소 1천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당장 관계법령상 감독배치 기준의 50%까지만 충원한다 하더라도 5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임대주택공급 30% 확대와 연간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약 5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LH는 정부예산이 아닌 자체 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예산 부담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