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을 화두로 대폭인상 요구를 내건 가운데 재계와 보수언론이 "자영업자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연대와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자영업자 위기의 본질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재벌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가맹점 수탈구조"라며 "재벌과 대기업은 자신들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시장을 파괴해 놓고 고양이 쥐 생각하듯 우리를 핑계로 임금인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태연 회장은 "우리가 살려면 서민과 노동자, 농민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상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에 따른 하청업체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함께 분담하고,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2%대에 이르는 카드수수료를 재벌·대기업에 적용되는 1%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중소 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 슈퍼갑, 먹이사슬 최상층인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의 독식구조 때문"이라며 "인테리어 비용 청구금지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도입 등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기업의 수탈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은 너 죽고 나 죽는 치킨게임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쟁취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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