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추진TF’를 꾸린 것과 관련해 "정부 보여주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철도노조는 14일 “코레일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계획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닌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외피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작성한 ‘철도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단 TF 신설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부사장 산하에 TF를 신설하고 하부에 3개팀을 편제했다. 일자리기획팀과 근로기준개선팀, 지원팀이 만들어졌다.

일자리기획팀은 세부실행방안에 “비정규직 합리적 고용안정 방안 및 고용유형에 따른 근무, 보수기준 마련”이라고 썼다. 지원팀은 “비정규직·아웃소싱 관련 분야별 세부실행과제 이행”으로 표기했다.

노조는 “세부실행방안 어디에도 '정규직화'나 '직접고용' 같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약속했는데 TF에는 이마저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TF’ 운영계획은 구체적이다. 공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관련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는 TF를 신규일자리 창출 분과·정규직 전환 분과·일자리 나누기 분과로 구성했다. 주요 업무로 간접고용 실태분석을 통한 직접고용 전환 검토와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를 명시했다.

철도노조는 사측에 △밀실 TF 해체 △노조와 비정규직 당사자가 참여하는 TF 구성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변질시키려는 적폐세력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 일자리 창출 TF를 만드니까 코레일도 보여주기식으로 TF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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