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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체계, 성과연봉제 이후 직무급제 떠오를까노동계 “임금체계 개편 노정 논의 필요 공감”

▲ 윤자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동계도 임금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부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임금·직급체계 실태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공공부문 노조 역시 현재 임금체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 자체의 대안적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국내 직무급 관련 논의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 많은 오해와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적 기본급 보장을 원칙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위 직급의 최고임금과 최하위 직급의 최저임금 격차는 평균 3배가 넘는다”며 “동일직급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50% 이상 난다”고 지적했다. 직급 간 혹은 직급 내 임금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원칙으로 △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난이도·전문성·책임성·작업환경 같은 업무적 특성에 따른 직급 구분 △담당 업무의 가치가 유사하다면 고용형태별·성별·동일직급 내에서 임금차이 최소화 노력 △안정적인 기본급 보장 △노력-성과-보상 연계성 강화 △제도 기준 설계시 노조와 협의 등을 제시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이해당사자가 임금체계 구성에 참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정이 장기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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