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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정부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 후속대책 마련"이달 말 경영평가 앞두고 수시 소통 … 조기 도입 인센티브 사회환원 유도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조만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를 만났다.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공대위측에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 안건을 공공기관운영위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그동안 기재부에 성과연봉제 지침 폐기를 요구해 왔다. 특히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측의 만남이 성사됐다.

공대위는 “정부가 매년 6월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완료하는데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질 뻔했다”며 “이를 감안해 6월 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해 지침 폐기를 요구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논란거리다. 인센티브 규모는 1천600억원가량이다. 공대위는 그동안 인센티브 반납운동을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조기도입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사회 환원사업 재원으로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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