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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공공인프라·좋은 일자리 확대 동반해야”보육·요양노동자 90% “사회서비스공단에 소속돼 일하고 싶다”
   
▲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7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부스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보육·요양노동자들이 공공인프라 확대와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을 동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좋은돌봄실천단·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인프라 확대와 좋은 일자리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달·공급체계에서 민간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공공시설은 보육시설의 6.1%, 요양시설의 2.2%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해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됐다. 대다수가 영세한 민간업체에 소속돼 저임금·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김호연 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전체 보육시설의 6.1%가 국공립 시설이지만 이마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설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총 92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92.8%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한다”고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6.6%였다. 공단이 직접 고용한다면 공단 소속으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0.8%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과정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는 “그동안 시급이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항상 시행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공단 설립과 관련된 문제를 현장전문가와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동안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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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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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2017-06-18 19:26:18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와 환경이 열악한건 어린이집이 비영리영역에서 영리영역으로 변질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부터 민간시설과 위탁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고국가가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변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표준보육비용이 너무 낮게 산출된 것도 문제점 입니다. 정확한 보육료 산출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삭제

    • 장수정 2017-06-17 16:25:37

      문대통령님 90프로 찬성은 어디서 나온 자료일까요
      제발 유보통합해서 교육부소속이게 해주세요   삭제

      • 강정원 2017-06-11 17:56:22

        보육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공교육체계에 들어가야합니다. 보육교사의 정체성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영유아교사입니다   삭제

        • 이은희 2017-06-08 09:39:26

          저는 어제 그자리에 참여했던 방문요양보호사입니다
          기사를 그래도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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