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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시험만 세 번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기간제법 회피 꼼수로 평생 비정규직 굴레서 못 벗어나"
초·중등학교에서 8년째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하는 이아무개씨는 오는 8월에 시험을 쳐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시험이다.

이씨가 또다시 시험을 쳐야 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5항 때문이다. 시행령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해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씨는 “같은 시험을 세 번씩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평생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여름, 이씨처럼 근무기간이 4년을 지나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전문강사는 300여명, 겨울에는 1천500여명에 이른다. 지난 두 번의 시험에서 합격했다고 해서 또다시 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높아진 실업률 탓에 한 학교에서 경쟁률은 20대 1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동산 노조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회피하기 위해서 4년으로 사용기간을 정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3년 4월 6천25명에서 2016년 4월 3천71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교육당국은 수업시수 부족, 학급수 부족 등이 인원감축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8년 넘게 헌신적으로 지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축소되면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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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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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경주 2017-06-10 10:02:34

    최근 김상조님의 부인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시 부정이 있었다고들 난리다. 남편의 후광을 등에업고 토익 900점에 기타 화려한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교사와 같은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비정규직이기에 교사들이 회피하고 싶은 일까지 떠맡아서 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차별은 눈물날 정도다. 그 정도 연배에서는동료교사와 급여차이가 거의 두배에 가까울 거다.게다가 재 임용시험은 나보다 한참어린 정교사(나에게 수업 노하우를 묻던)와 내가 관리하던(내가수업스킬을 가르쳤던) 원어민보조교사 앞에서 본다. 슬픈 현실이다.   삭제

    • 2017-06-10 09:25:53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일환으로 무기직으로전환되야 함니다.   삭제

      • 고용안정보장하라! 2017-06-09 14:28:16

        2009년 도교육청 주최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임용시험 치뤄 합격장 받고 임용되었습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못박혀 있는다는 얘기 못듣고 들어왔습니다! 정년 6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당시 장학사님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것이다 합격 축하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도교육청이 발빼고 슬쩍 학교장 재량으로 떠 넘긴 게 문제입니다! 도교육청 선발 강사들..고용안정..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정권에서처럼 나몰라라 하지 말아주세요~!   삭제

        • 고용안정 2017-06-07 16:10:52

          강사들의 고용안정 정말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이 되어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에 더욱 전념할 수 있고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위에서도 고용안정을 하라고 권고하였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무시하였습니다.   삭제

          • 대한민국 2017-06-07 15:47:29

            취지가 정규교사를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시켜준다는 이야기 같은대요?   삭제

            • 개선이필요합니다. 2017-06-07 13:57:01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8월 각 시도교육청에서 3차까지 시행된 공채로 선발된 인력들이 처음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만 8년이 지난 제도이지요.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제도안에 들어와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요?   삭제

              • 황당 2017-06-07 10:54:41

                저도 반대합니다.
                계약직인거 알고 들어왔고
                이명박시대에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제라도 폐지하고 차라리 정규직 제도를 신설하세요   삭제

                • 영전강축소폐지 2017-06-07 08:44:32

                  팩트체크 필요합니다 무슨 시험이요?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처음 들어서 물어봅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알음알음 들어와서 시험없이 계속 재계약됩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해야죠 하지만 영전강은 폐지돼야 합니다. 이명박 어렌쥐 교육 산물이며 정당한 절차인 국가시험이 있는데 왜 새치기 하려합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공개채용하던지요 수만명 임고생들에게 역차별 아닙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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