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4년간 진짜 사장인 박근혜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기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새 정부는 실질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각종 정부 지침과 규정으로 결정된다”며 “사용자는 당연히 중앙부처”라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수당·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지자체협의회-노조' 간 3자 교섭을, 대학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국공립대학협의회+사립대학협의회-노조'가 참여하는 다자 간 교섭을 주문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연맹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 비정규 노동자 참여와 민간위탁 업무 직영화도 요구했다.
연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으로 연간 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 중 일반관리비와 민간위탁업체 이윤 보장, 지급수수료로 3천2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망인 비정규직 없는 나라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은 뒤에서 노동자을 착취하고 우롱하여다면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댓가을 받도록 압장서야 한다
그리고뒤에서 노동자을 착취하고 갑질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