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기관은 (제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밀실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을 노사합의로 볼 것인지 여부 때문이다. 보훈병원이 대표적이다. 합의를 한 노조위원장과 이사장은 현재 배임으로 고발된 상태다.

6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사합의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 발언대로라면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은 폐기수순을 밟겠지만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보훈병원처럼 형식적 노사합의만 갖춘 곳이다.

보훈병원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과 김아무개 전 보훈병원지부장의 밀실합의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당시 합의는 조합원 투표나 체결권자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위임 없이 이뤄졌다. 지부와 상급단체인 노조는 김 전 지부장과 공단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김 이사장 퇴진운동을 하고 있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보훈병원은 기재부 보고에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다”며 “김 이사장과 김 전 지부장의 밀실합의는 진정한 노사합의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정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며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