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담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기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 권한만으로 개선 가능한 분야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테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와 원청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노동위원회는 원청을 상대로 한 비정규직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적극 수용한다.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수사할 수도 있다. 제조업 불법파견 전수조사를 하고,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행정지침을 마련해 불법파견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에 앞장서 모범사용자 역할을 정립하고, 노정교섭을 정례화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학병원 간접고용 청소노동자·지자체 청소노동자·제조업 하청노동자·방송통신 기술서비스노동자·건설노동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광장에 운영 중인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했다. 이들은 "우리는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반복 계약갱신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노조를 만들면 고용승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부 권한으로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임금·고용 원청 책임 △안전 원청 책임 △노조할 권리 원청 책임 △간접고용 근절 △노동기본권 보장 등 5대 요구를 걸고 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