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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법·부당한 행정지침·해석부터 폐기하자"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와 정책협의회 열어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노동 분야 최우선 과제로 노사합의 없이 추진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같은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경영평가 기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들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코앞에 놓여 있다"며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연대협약 내용이 5년간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정기획자문위가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협약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은 위법·부당한 행정지침·해석 폐기 문제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와 불법지침 폐기는 시기 문제만 남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노동과 관련해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동계 요구사안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더라도 한 템포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김명환 상임부위원장·이성경 사무총장·문현군 부위원장·정광호 사무처장이,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에서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특별정책보좌역과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도 배석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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