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10만 비정규 교수들이 빠져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는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에도 비정규 교수 해법 관련 공약이 없다”며 “비정년트랙 교수제도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통과 후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이 급락했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노동조건이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근로계약을 1~2년 단위로 맺는 비정규 교수를 말한다. 전임교원이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 차례 유예된 시간강사법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을 하도록 돼 있다. 노조가 비정규 교수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배경이다.
노조는 비정규 교수 고용안정을 위해 △시간강사 제도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 제도를 정부에 요구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정부는 공약에서 누락된 비정규 교수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에 넣어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고 실천될 때까지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주간노상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