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은 31일 만나 복귀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6월2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 노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6월1일 2차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노·사·공익위원에게도 일정을 통보했다.
노동자위원들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 모여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용자·공익위원들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7일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없다면 정부 또는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로드맵을 제시해야 복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정부 추천에서 노사 추천으로 바꾸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단신이 아닌 가구 생계비로 바꾸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장 1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태”라며 “복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제도개선 약속이 없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1일 복귀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다음 회의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근로자위원들이 하루빨리 복귀해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노동계가 복귀한다면 차질 없이 논의가 진행돼 법정기한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