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가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영화를 비롯한 고용형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간위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간위탁 유지가 합리적?=김포시가 25일 오후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김포시 생활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한 고찰과 바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김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3개 민간업체에 위탁한 상태다.
연구를 진행한 황정민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 비교 결과 효율성과 경제성,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감안할 때 민간대행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청소장비 구입과 차고지 및 휴게실 등 기타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가 든다”며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와 파업으로 청소작업이 중단됐을 경우 대처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주체별 경제성 검토 결과 직영으로 운영하면 연간 소요비용이 75억원이 드는 데 반해 민간위탁(낙찰률 90%, 노조 추정은 85.9%)은 66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은 실계약시 금액조정 등으로 소요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반면 직영은 차고지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영 비용 부풀린 억지 결론”=이와 관련해 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에서 의도적으로 직영 전환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민간위탁하던 업무를 공영화한다고 해서 수집·운반 인력이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 노동량은 쓰레기 수거·운반량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지, 소속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포시는 매년 원가산정금액의 97.5% 이상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해 왔는데 이번 연구는 85.9%로 계약하는 것으로 검토해 민간위탁금액이 11.6%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직영화시 연간 최소 2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직영 전환시 드는 비용을 과하게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차장과 청소기반 시설 등에 추가 예산 46억원을 잡은 것은 과대 추정”이라며 “원래 지자체에서 운영·담당하던 업무시설을 위탁에 맡긴 것이므로 해당 비용이 직영과 재구조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수집·운반 운영원가를 비교할 경우 직영(68억6천만원)과 민간위탁(65억8천만원)에 큰 차이가 없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화 혹은 재구조화는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하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비용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