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을 비롯한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소득 격차는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벌어졌다. 기초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가 그나마 양극화 심화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
2013년 0.336에서 지난해 0.353로 증가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04로 지난해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을,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과 정부정책효과를 합산해 구한다. 정부지원 같은 정책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3년 0.336에서 2015년 0.341, 지난해 0.353으로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소득 양극화가 줄곧 심화한 것이다.

정부가 각종 복지·세금정책으로 지니계수를 낮추는 정부정책효과는 2013년 0.034에서 지난해 0.049로 증가했다. 정부정책효과가 커졌는데도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구조적인 격차가 확대했다는 얘기다.

일하는 계층보다 은퇴한 고령층에서 불평등이 심했다. 18~65세 근로연령층 지니계수는 0.279이었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0.387이나 됐다.

저소득층 인구 증가하고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 확대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악화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14.7%로 2015년(13.8%)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동안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9.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은퇴연령층은 47.7%로 2.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였다. 1년 전인 2015년(5.11배)과 비교해 0.34배포인트 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말이다. 지난해 하위 20% 계층의 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72만9천원인 반면 상위 20%는 397만2천원이었다.

정부정책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9.32배였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시장소득이 10배 가까이 차이 났다.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7.59배에서 2015년 8.24배로 증가하면서 지난해까지 4년간 1.73배포인트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20%에 다수가 속한 임시·임용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쟁 심화로 사업소득이 줄었다”며 “저소득층 확대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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