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31일 출범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공급 중심의 교통예산 사용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는 법인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구의역 참사 1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했다.

이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노후시설 재투자와 안전관리비용 투자는 물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부담 등 공익서비스 비용이 연간 5천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두 공사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이유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두 공사가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금인상과 비용절감을 떠올릴 수 있지만, 비용절감은 결과적으로 안전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용절감 과정에서 구조조정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외주화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구의역 참사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인상과 비용절감이 아닌 방법으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예산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정부는 도로건설에 9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등 인프라투자 중심으로 건설교통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인프라투자 중심에서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사용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수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지하철이 지방정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정부가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방 대중교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로교통예산 구조도 바꾸자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로교통예산 1조7천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천356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주로 시설 투자에 쓰인다.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시설 중심 투자를 대중교통의 운영과 관리 비용으로 쓰라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 해소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되지만, 서울 지하철 통합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며 “통합의 성공은 공공성 강화의 성격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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