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른바 ‘사자방 사업’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자방은 4대강 사업 부실·비리와 자원개발 사업 난맥상, 방위산업 비리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청와대는 이날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결정에 있어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 박근혜 정권에서 한 번 진행됐다. 그런데도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세 차례 감사에서 4대강 사업 부실과 비리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감사 중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를 했지만 담합 건설업체와 관련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자방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가 방위산업 비리와 자원외교 감사·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런 전망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상시개방하고, 수질(환경부) 관리기능과 수량(국토교통부)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감사가 국회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개방대상이 6개 보에 불과한 것은 아쉽다”며 “개방을 전면화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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