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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합법적 노조할 권리 달라”법외노조·해직자 문제 해결 촉구 … 4만5천명 서명지 청와대에 전달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설립신고증 교부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전교조가 15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체제 개편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에 “반민주·반노동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촉구=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설립신고증 교부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이다.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조의 정책질의에 당선 이후 여러 요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기획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성과퇴출제 폐지·해직자 원직복직·정치기본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조가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변하면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것들을 이행해 국민과 함께 신뢰구축 단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광식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노조 파업으로 하루 혹은 이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직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며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 136명을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해 복직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과 가족 4만5천497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다음달 9일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할 방침이다.

◇전교조 “해직 칼날 거둬야”=전교조(위원장 조창익)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누적되고 심화돼 온 역대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해 전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경기·경북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조활동 보장과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무단결근’이라는 조롱까지 당하면서 해직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전교조와 참교육을 지키는 교사들이 있다”며 “국정역사교과서를 철회한 것처럼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들도 정부 권한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노조전임자에게 휴직을 허가한 시·도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경기도·인천시·제주도교육청은 미복귀 노조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며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해직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로 구축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수능체제 개편과 입시폐지 △비교육적인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은영 기자

윤자은 기자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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