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의지를 밝히면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약이행에 나서면서 정규직화 기대감이 높아졌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생명안전 분야와 정부청사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기업은 정부가 간접적·정책적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정부청사는 대통령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가 사회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과 지방공기업 간접고용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발족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자들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규직화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는 정규직화 △인천공항 내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주문했다.

간접고용 문제만이 아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과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될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상담원과 한국공항공사 무기계약직을 언급하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소속 무기계약직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관계자는 “새 정부 내각 인선이 끝나면 무기계약직 실태조사를 한 뒤 정부·국회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직접고용(20만1천명)과 간접고용(11만5천명)을 합쳐 31만6천명이다. 이들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대통령이 상징성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계획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하루빨리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동계는 내부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단위노조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양대 노총을 포함한 상급단체들이 조정을 하고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