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과제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11만5천명 중 6만명을 우선적으로 직접 고용한다. 비정규직을 고용한 대기업에 비정규직 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불법파견 직접고용 간주 조항을 부활시킨다.
<매일노동뉴스>가 14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표·홍영표·김동만)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일자리위 구성과 과제가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일자리위가 대선 기간에 작성해 이달 9일 보고한 것이다.
정부위원 12명·민간위원 15명
다음달 10일 국가일자리위 종합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서명했다. 국가일자리위는 일자리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과 각 부처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협의하는 자문위원회로 출발한다.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조직을 지원받아야 하는 만큼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일자리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위원은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노사단체가 포함된다.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에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 출범이 첫 번째 공약이다. 올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정추진과제로 정착시킨 뒤 내년에 총리에게 (위원장직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무는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일자리대책본부가 맡는다. 본부에는 정책기획단·일자리창출단·고용혁신단·대외협력단 등 4개 조직(국장급)과 16개 과(과장급)가 배치된다. 대외협력단에는 노사협력과를 두고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기구표 참조>
국가일자리위는 설치준비작업반(TF)을 통해 추진된다. 각 부처와 국회에서 파견받아 총괄팀·조직팀·정책팀·상황판관리팀 등 4개 팀(과장 2명·사무관 1명) 12명으로 구성한다. TF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일자리대책본부에 통합된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향후 계획(D+Plan)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뒤 15일 이내에 민간위원 인선과 국가일자리위 규정 제정이 완료된다. 한 달 뒤인 다음달 10일 1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표 참조>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경제성장·일자리·격차해소 등 현황에 대한 지표관리를 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노동시간단축·성장일자리·지역일자리·일자리환경·국가재정 건전성 등 중점관리과제를 관리한다. 중소기업청과 행정자치부도 현장점검을 한다.
국가일자리위 과제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
비정규직 부담금·불법파견 직접고용 간주 포함
국가일자리위는 어떤 과제를 수행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일자리위 과제는 크게 △성장(기업성장·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격차해소(국민 모두의 일자리 성장·고용노동 적폐청산 방안) △국정관리(일자리상황판 기획 및 정책 점검·평가)로 구성된다.
보고서를 보면 기업성장 과제로 스타트업 성장을 통해 5년간 일자리 16만개, 강소·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통해 5년간 일자리 54만개 등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12대 신성장산업(4차 산업혁명 포함) 분야를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집중지원으로 산업구조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킨다. 12대 신성장산업은 전기·자율차 등 시스템 산업 7개, 첨단 신소재 등 소재부품 산업 4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1개로 구성돼 있다. 12대 신성장산업 발전수요에 맞춰 기업주도 및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를 임기 내 5만명 양성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이행하는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대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R&D 세액공제 등 대기업 수혜편중 제도도 개혁 대상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격차해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일자리·노동 분야 12대 약속·4대 전략’을 통해 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일자리위 과제를 담았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소방·경찰·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 △보육·요양일자리 공공전환 30만개 △공공의료 강화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상용직 확대(임시노동자 축소·정원관리 정상화)를 약속했다.
보육·요양일자리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을 달성하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11만5천명 중 6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중 재정 자립도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비정규직은 상시·지속성을 고려해 상용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정규직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기준고용률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징수한 재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활용한다. 또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개정해 직접고용 간주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일자리 대책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 관심을 끈다. 구직에 필요한 경험과 훈련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하면 사유와 종목을 불문하고 성실성만을 평가해 지원하는 ‘자기주도 수당’을 도입한다.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 적폐청산과 노정관계 복원 담아
국가일자리위 위상·노동계 배제 우려 제기
고용노동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먼저 있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봤다. 근로감독관을 1천명 증원해 2천여명 규모로 늘린다. 근로감독관마저 업무량 과다로 1주 13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해 노동범죄에 대한 형사기능을 보완한다. 일자리위는 보고서에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가 근로감독기구와 단절돼 노동법 위반사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체불임금 80억원 적발 등 이랜드파크 기획근로감독 같은 기획·특별근로감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절된 노정관계 복원에 대한 구상도 포함됐다. 양대 노총과 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단절된 노정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일자리위 설치를 둘러싸고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달 11일 직제개편을 통해 일자리수석을 신설했다. 일자리수석이 앞으로 국가일자리위를 관장하며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국가일자리위 위상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일자리대책본부장이 일자리수석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일자리위가 청와대 지시를 받게 되면 위상과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일자리위 구성과 관련해 노동계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기관·단체에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정부출연기관이 대상이다. 무역협회·대한상의·중기중앙회 같은 경제단체는 포함된 반면 노동단체는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가일자리위 과제를 보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단축·비정규직·노동기본권 등 일자리·노동정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에 정부기관과 사용자단체만 들어가 있다면 틀림없이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귀결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를 국정파트너로 삼겠다고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계도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