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궐선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찮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뒤로는 재벌과 결탁한 전임 비정상 정권이 만들어 낸 틈도 메워야 하고, 지난겨울 광장에서 터져 나온 촛불 시민들의 열망도 실현해야 한다. 협치가 도약판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노사 단체와 시민단체에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물었다.

노동계 국정운영 파트너로 존중하길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홍보본부장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대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착실히 이행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위법한 행정지침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국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는 과거 정부가 보여 준 정경유착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이미 실패로 끝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임금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노동계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존중할 것이라고 한 약속과, 한국노총의 요구가 새 정부의 정책 설계도가 될 것이라는 약속 또한 꼭 실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노총과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노동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계를 반드시 포함시켜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한다.

쉽게 해고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약속은 임기 시작과 함께 조기에 이행해야 할 것이다.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노정 직접대화로 노동존중 나라 만든다던 약속 지켜야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문재인 정부 출범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촛불대선을 열어젖힌 촛불의 열망, 주권자의 바람이 가득 담긴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박근혜 정권의 패악이 한둘이 아니기에 청산해야 할 적폐와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바꿔야 할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1의 과제는 민생이다. 이미 최악 상황인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더 악화될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재벌자본은 살찌우고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반노동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을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 차고 넘치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자본의 무한탐욕에 봉사했던 비정규직관련 악법은 폐지하고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 3권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적인 행정지침 폐기 등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 개혁과제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도 석방해야 한다. 노동존중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노정 간 직접교섭과 협의를 통해 노동존중 의지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해야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새 정부가 국정을 이끌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저성장과 청년실업난이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 배치와 북한 핵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혁파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새 정부는 임금·근로시간의 유연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파트타임과 유연한 근무체계 확산 등 우리 노동시장에 산적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 보다 많은 미취업 청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최우선 경제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민주정부·민생정부로 나아가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번 대선은 누가 봐도 촛불국민이 만든 ‘촛불대선’이다. 짧게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극심한 국정농단과 부정비리를 규탄하고 박근혜 정권의 온갖 실정과 국민 기만의 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거였다. 길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민주주의 파괴 및 남북관계 후퇴, 재벌대기업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총체적으로 심판하는 선거다.

촛불시민혁명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촛불정부·촛불국민정부가 돼 민주주의 회복 및 발전, 인권옹호 및 보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민생문제 해결 및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과 중산층, 비정규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청년과 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사회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따뜻한 정책이 넘쳐 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전념하는 새 정부가 돼야 한다. 재벌 총수들의 불법·부당행위를 엄단하고, 재벌들의 탐욕과 불공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철저한 경제민주화 조치로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내수도 살고, 가계소득이 늘며 소비도 늘어 작금의 극심한 경제위기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훨씬 더 진화한 민주정부·민생정부·촛불정부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 실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가장 주목되는 노동 분야 정책과제로 최저임금과 일자리 정책을 들 수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주요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해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때문에 곧 결정될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은 노측과 사측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채 결론이 내려졌다.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불분명한 결정기준과 정부 영향을 크게 받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상황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갈 만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간극을 최대한 완화한다면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부문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