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10만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이은영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가 문재인 정부에 10만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혁명을 위해 잘못된 교육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고등교육특위를 만든 뒤 비정규교원대책소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와 정의, 공정을 말하는 새 정부는 비정규교수를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차별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55년 묵은 교육적폐인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올바른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라”고 주문했다.

대학시간강사제도는 1962년 박정희 정권이 도입했다. 노조는 시간강사제도 탓에 비정규교수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당해 왔다고 주장한다. 대학 시간강사가 늘면서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를 비롯한 비전임교원 분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도입과 확대로 대학 비정규교원 문제가 악화했다.

노조는 “대학 시간강사제도 탓에 각종 비정규교원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암세포를 도려내지 않는 한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퇴직금과 연구보수 지급 △생활임금 보장 △직장건강보험 제공 △고용안정과 법적지위 보장 △연구공간 제공 △대학 내 참정권 보장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지표 폐기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 도입을 촉구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비정규교수들이 수십 년간 강의한 학교에서 연금이나 퇴직금도 없이 쫓겨나고 있다”며 “대학 현장에서부터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차별 없는 정의, 공정한 대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10만 비정규교수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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