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은 올해 초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부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체 직원으로 확대했다. 기본연봉 차등 폭을 3%포인트 이상으로 정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렸다.
민간 금융기관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12월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날 일제히 긴급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지만 현재 운영되는 곳은 없다. 노동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사측이 도입 시점을 미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가운데 “금융·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를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6월 중에 성과연봉제 무효화를 위해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정부가 들어선 만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여러 시중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해 놓고 실제 운영은 미뤄 왔다”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한 정부를 무릅쓰고 운영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는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에는 "성과연봉제 폐기"와 "과도한 성과문화 중단"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