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48·사진)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은 9일 “노사정이 대립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감독관은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조율하고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욕을 듣는 경우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일 처리가 늦다는 이유를 댄다.
김성규 의장은 “근로감독관들이 노사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사건이 크든 작든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건은 없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비난이 돌아올 때면 많은 근로감독관이 상처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다.
김 의장은 “노사 간 뿌리 깊은 불신과 불명확한 법·제도, 과도한 업무량이 근로감독관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행법상 합법도급과 불법파견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판단을 강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내하도급·불법파견 기준 같이 모호한 부분부터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불법인지 아닌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판정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수사역량 향상, 처우개선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대다수 대선후보가 근로감독관 증원을 공약한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며 “수사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이 뒤따른다면 근로감독관들의 자긍심이 커지고 노동행정의 근간이 바로 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