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관의 규모가 적정수준보다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유력 대선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통해 근로감독관 확충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일자리 추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근로감독관과 생활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을 합쳐 3천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건데요.

- 문 후보측은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려 했지만 청년실업이 재난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근로감독관은 1천200여명인데요. 근로감독관 1인당 1천500개 이상의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1만3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을 발견해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이 현실화할지 9일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화학물질 유통량 5억톤, 정부 관리 시급

- 화학물질 국내 유통량이 5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 화학물질이 3천953만톤으로 전체의 8%에 육박한다네요.

- 환경부는 "2014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결과 사업장 2만2천661곳에서 1만6천50종의 화학물질을 유통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에서 제조·수입·수출하는 화학물질의 전체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요. 2년 주기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 화학물질 유통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1998년 1억7천540만톤이었던 유통량은 2002년 2억8천740만톤, 2006년 4억1천790만톤, 2010년 4억3천250만톤으로 늘었습니다. 2014년 유해화학물질 유통량은 3천953만톤으로 2010년(3천898만톤)보다 54만8천톤(1.4%) 증가했다고 하네요.

- 화학물질을 유통하는 업체와 물질종류, 유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정부의 꾸준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줄어들까요?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알바노조·청년전태일 등 6개 단체가 비정규직 정책질의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7일 공개했습니다.

-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김선동(민중연합당) 후보가 답변서를 보냈왔는데요.

-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OECD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과다 사용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교체사용시 부당해고 규제를 약속했네요.

-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채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총량제를 국가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 모든 형태 비정규직 사용금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공약했습니다. 특고 노동자성 인정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김선동 후보는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고용세를 부과해 강제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단체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 발표된 공약집을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유연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정책을 가진 후보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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