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차휴가일수 하한을 15일에서 20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노동절 의미가 무색하게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직원들의 재난사고를 접하면서 노동자의 휴식과 충전, 안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휴식이 안전이자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현행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연차유급휴가 연속사용으로 여름휴가를 2주일 이상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름휴가 12일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연차유급휴가 하한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게 되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생긴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38만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청년정책을 정리한 ‘청년정책 종합편’을 발표했다. 우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확대한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에게 있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와 이른바 알바존중법 도입으로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소년 노동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한다. 청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3개월)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병사들의 봉급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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