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선로 사상사고 중 80%가 외주하청업체에서 일어났는데, 시속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고속열차 정비까지 외주업체로 넘어가면 국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철도노조(위원장 강철)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안전사회시민연대·사회진보연대·일과건강을 비롯한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레일이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흐름에 역행하면서 열차 안전에 치명적인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외주용역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선로에서 일어난 사상사고 9건 중 7건이 도급회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올해 1월 안산선·수인선과 충북선 청주·증평시설팀, 신동해남부선 포항시설팀 선로 유지·보수를 추가로 도급회사에 위탁했다. 코레일은 6월 KTX 핵심 정비업무까지 외주업체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철 위원장은 “코레일은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외치며 외주화를 추진해 스스로 청산돼야 할 적폐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노조는 외주화 저지를 넘어 이미 외주화된 철도업무를 환원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현원 대비 외주화 비율은 30.8%다. 민간기업 간접고용 비율 평균인 10.7%의 세 배에 육박한다.
김승하 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철도업무 외주화의 시작이었던 2004년 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외주화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돈만 좇는 경영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기업의 이익 보장을 위해 국민 안전을 희생하는 시스템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KTX 정비를 외주용역에 맡기는 것은 고장 난 바퀴로 과속질주를 하라는 말이자 국민 안전을 아웃시키는 행위”라며 “국민과 함께 안전한 철도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