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빈곤기초연금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두 대선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을 약속한 것은 적절한 공약”이라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줬다 뺏는 식의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은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삭감된다.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기 힘들 정도다.
빈곤기초연금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이 낮은 데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에 문제가 있어 애초 사회보장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공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9대 대선 공약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