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달 5일 대선후보들에게 9가지 대학 개혁의제 실현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40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수순을 밟게 돼 대학 내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9일 2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만이 대학 구조개혁 재검토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2주기 대학평가는 전면취소 대신 평가지표 변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연구중심 거점대학 육성과 지역대학 컨소시엄 형식의 연합체 구성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대책위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해 “구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임교원 책임시수 증가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교수 대량해고·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기업화 현상과 사학자본의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만 맡겨서는 올바른 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후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부정부패 비리사학재단 퇴출·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지원·대학 비정규직 문제에 뜻을 같이하며 "고등교육 고유의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질의에 답한 후보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김선동 후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는 질의서를 전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