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18년부터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전면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노동시간단축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로는 2018년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모든 사업장에 시행한다. 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은 즉각 폐기한다. 대통령직속 노동시간단축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심 후보는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연장근로시간 단축은 의지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정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법정노동시간 예외 특례규정 변경, 포괄임금제 폐지, 열정페이·공짜노동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임금삭감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원청기업·프랜차이즈 본사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통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해 노동시간단축 사업장을 당사자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현행 고령자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2단계로 2022년부터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1일 7시간, 5시 퇴근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공공부문과 1천인 이상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2023년 300인 이상 사업장, 2025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주 35시간제 노동시간단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사회혁신의 핵심과제”라며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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