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후보측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공감하며 일자리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보건의료계, 일자리 50만개 요구=간호사 인력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다. 인구 1천명당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수는 스웨덴 17명, 덴마크 16명, 독일 1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3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4.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날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병원 인력부족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필수 의료서비스 차질로 이어진다”며 “의료 사각지대와 의료 공백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에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야 한다”며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과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나 실장은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며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한 TF 구성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TF'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들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영역은 고용인력 규모가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노동집약적 분야”라며 “면허간호사 중 46%만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등 간호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대선후보측, 특별법 처리 약속=이날 토론회에는 각 정당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참석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관한 후보 공약을 발표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인력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시행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의료인력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국내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본부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인구 1천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종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선대위 정책부위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관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건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