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존중 제도화를 포함해 새 정부에 바라는 6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앞두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10대 분야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10개) △경제민주화(6개)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5개) △국민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3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10개)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3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3개) △도시재생으로 도심활력 제고(8개) △지역개발 현안과제(9개) △정책 협조 및 정부 건의(9개)다.<표 참조>

서울시는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분야에서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전국적 확대 시행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확대 등 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생활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계적 법제화를 통해 근로자이사제를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주일은 7일'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의무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기준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제외시켜 실질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근로감독기관을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이외에 시·도까지 확대하도록 근기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1인당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노동환경을 갖고 있다”며 “전면적 노동권리를 보장해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