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보육·청년·연금·보건의료·빈곤·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과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19대 대선후보들에게 돌봄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득불평등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돌봄·일가정 양립정책을 내놨지만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주거급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적연금 강화와 국공립요양시설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등의 돌봄정책을 19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