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형태를 두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향은 제각각이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헌법 전문에 노동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내 5당 대선후보를 불러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가 참석했고 홍준표(자유한국당)·유승민(바른정당)은 불참했다. 홍 후보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했고, 유 후보는 임기 내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4년 중임·분권형 4인4색

이날 참석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와 서면답변으로 대신한 홍준표 후보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개헌특위와 그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내에 개헌TF를 설치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개헌의견을 완성해 국회에 보내겠다”며 “국민 공론화를 거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국민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이 개헌 논의에 참여해 의사를 표현할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형태에 대한 구상은 후보마다 달랐다.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 개헌은 5년 단임 폐해를 극복하고 긴 호흡을 갖고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이를 제외한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모두 열어두고 국민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따르겠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를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원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찬성하고,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다. 다른 후보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심상정 “헌법서 노동자로 용어 바꿔야”

기본권 강화에는 4당 후보가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특히 헌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권력기관의 국민기본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호칭도 신체장애자를 장애인, 여자를 여성,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담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기본권 중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4당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