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위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환경 개선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한 병원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제외되는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의료 분야에서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는 국민의 생명을 건 도박 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제조업 역시 위기라는 지적이다. 전국노동위는 “조선산업은 급격한 침체기에 직면하면서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칼바람을 일으킨다”며 “정부는 제조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노동위는 의료부문 의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인력지원방안(일자리 창출)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비정규직 고용 철폐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병원인력 증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제조부문 의제로는 △박근혜표 노동개악 청산과 원상회복 △재벌특혜·불평등 체제 청산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노조파괴 금지 관련법 제정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자동차업종 고용유지 의무화 △철강업종 구조조정 중단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놓았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산업은 중국이 발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의료산업은 메르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대화를 통해 성장산업과 일자리 재배치 같은 산업현장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행 전국노동위 공동위원장은 “제조업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와 투쟁하고 있다”며 “전국노동위가 노동비전을 제시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일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공동위원장은 “독일은 노사정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며 “전국노동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친화적임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