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 ‘한미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이같이 주장했다. 한미FTA는 2007년 4월2일 체결됐고,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하면 10년간 일자리 34만개가
생기고, 한·EU FTA를 하면 장기적으로 25만개, 박근혜 정부는 한중FTA를 하면 32만개가 늘어난다고 했다”며 “그 많은 FTA를 했지만 왜 실업은 더 심각한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FTA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 하나인 개방적 통상국가론이 박정희 정권의 무역입국론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노동자 권리를 시민권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애당초 한미FTA를 통해 보편적 노동시민권 국가로 도약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FTA를 입안하고 강행할 때 정부가 약속한 성장·고용·무역수지 등 각종 장밋빛 언약이 헛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더 이상 FTA에 대한 맹목과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통상거버넌스를 가지고는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트럼프의 급진보호주의 맹공에 자유무역만 외쳐 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FTA 경제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시급하며 FTA 위주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진 미래정치센터 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