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소득이 있다면 빈곤층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제도개선을 약속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제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와 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장애인·빈곤층이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양할 생각이 없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폐지행동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17만명에 이르렀다. 해당 제도를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만8천여명이다.

폐지행동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주요 대선(예비)후보 6명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안희정·이재명·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안철수·안희정 후보는 부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폐지행동측의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폐지 혹은 개선을 약속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후보가 다시 한 번 제도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완전 폐지가 이뤄지도록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획 실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