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지부장 김성우)에 따르면 1일 성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끝으로 자치구 5곳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영화가 마무리된다. 올해부터 민간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전환한 자치구는 서초구·용산구·동작구·강북구·성북구다. 이들 자치구는 직영 전환에 따라 전문요원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이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줄었는데 동작구를 제외한 자치구 4곳에서는 경력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지부는 동작구를 제외한 곳에서 전문요원 연봉이 최대 1천만원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연봉 저하는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서초구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서초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4년차 전문요원의 연봉은 위탁운영 때와 비교해 500만원가량 감소했다.
지부 관계자는 “자치구는 연장근무·출장·상여금을 받으면 낮아진 연봉을 메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치구마다 연장근로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데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급이 5천~6천원밖에 안 된다. 직영 전환으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자 전문요원들은 퇴사했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자치구별로 2~3명의 전문요원이 퇴사해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주상현 지부 사무장은 “인력이 부족해 전문요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중증정신질환자가 늘어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직영 전환으로 인한 장점은커녕 단점만 늘고 있는 만큼 자치구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