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세상을 바꾸는 대선,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민주노총 수도권지역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 등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6월 사회적 총파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이 탄핵을 이끌어 냈듯이, 대선 전후 총파업으로 노동부문 대개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반노동·친재벌·반평화 세력을 심판하고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대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촛불 요구 대선에서 부각되도록 앞장서겠다"

민주노총은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다. 가맹 조직들이 이 기간 전면파업·부분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을 때여서 최저임금 1만원을 총파업 요구 전면에 내건다.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를 공표하고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1천만 비정규직, 한 끼 밥값 최저임금, 유명무실 노동 3권, 재벌독시 헬조선을 허물어야 2017년 촛불혁명이 진정한 승리로 기억될 것"이라며 "노동지옥을 바꾸기 위한 촛불이 일터와 거리로 번져 나가도록 민주노총이 대선 전후 앞장서 투쟁하자"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사드배치 저지·백남기 농민 살인 책임자 처벌처럼 촛불광장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대선국면에서 잊히지 않도록 만들자는 다짐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광장을 채운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광장을 채웠던 목소리가 정책이 돼서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촛불의 요구를 대선 공간에 가득 차게 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주의 진전 척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금속노조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상담에서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논의되고 공약으로 약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 비정규직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조건이 사실상 결정된다. 노조는 미조직 비정규직과의 상담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휴일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지정,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 네 가지 요구 이행을 차기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민주주의 진전의 척도는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있다"며 "정치권은 비정규직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선후보의 노동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절책질의서에 이재명 성남시장·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유승민 후보 입장은 공식 사이트와 보도자료, 발언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언급이 없는 안희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달성 시기만 다를 뿐 모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는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많은 후보들이 동의했다. 안철수 후보만 "유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