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8.17 목 15:32
상단여백
HOME 칼럼 기고
[연속기고-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정책 ④] 차별없는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이신송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이신송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19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다수 국민이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인데도 노동문제는 경제문제의 일부분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이 최근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를 보내왔다. 5회로 나눠 싣는다.<편집자>

불행히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불평등한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그렇다. 2016년 기준 비정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53만원만 받았다는 뜻이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6∼100%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32∼40%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정규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비정규직 보호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16년 3월 기준 83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4%에 이른다. 여기에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합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했지만 단시간 근로·희망근로·청년인턴 등 저임금·단기 비정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했다. 이렇게 양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차별과 불평등, 저임금과 낮은 사회복지 수혜율,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정규직 과보호론’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 간 대립과 분열을 부추겨 왔고, 한술 더 떠 "비정규직은 다양한 근로형태 중 하나일 뿐 정규직만 선(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사건 등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불행하게 했던 문제의 근간에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촛불무혈혁명으로 반노동자 정권은 탄핵됐다.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친노동자 정권 수립을 위해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100만 조합원 총투표 준비와 대선후보 노동정책 검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를 위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사용사유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며,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외주화 방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대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마련된 재원을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선박·자동차·철도(도시철도 포함)·항공기를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과 전기·수도·가스·병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업무에는 기간제나 파견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자. 유해위험작업에는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가입·적용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업 위험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수많은 친노동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너도나도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 중심 임금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신송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신송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ldddy 2017-03-28 20:05:57

    둘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유해위험작업에는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라는 말이 청년으로써 와닿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아무 죄없이 죽은 그 청년이 다시한번 떠오릅니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