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방의료원은 재정난으로 비정규 노동자까지 합쳐도 정원이 모자란 실정이다. 올해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난을 타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의료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진락희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장은 2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 노사 관계자들은 지방의료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함께 주최했다.

빚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을 지방의료원 활성화 첩경으로 봤다. 진락희 지부장이 발표한 지방의료원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기관 예산 지원액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공주의료원과 인천의료원에 각각 49억7천만원과 44억7천만원을 지원한 반면 목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천400만원과 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복지부는 △시설 △장비 기능보강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항목을 고려해 연도별로 지원금을 달리 책정한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도 지원금 책정에 반영된다. 정부 지원이 매년 들쑥날쑥한 탓에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들은 빚으로 빚을 메우는 돌려막기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 개선에 쓰기도 한다.

심지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비용을 빚으로 채워 넣는 지방의료원도 있었다. 지방의료원 빚은 강원·전북지역에서 높았다. 강원도 삼척의료원이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에 진 빚은 지난해 101억원이나 됐다. 군산의료원은 163억원, 남원의료원은 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락희 지부장은 “지방의료원 부채 중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과도한 부채가 지방의료원 시설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 늘려

지방의료원 재정난으로 보건의료 인력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데도 인력은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 직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강원도 강릉의료원은 정원 151명 중 58명(38.4%)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다. 삼척의료원은 203명 중 50명이 무기계약직이다. 비정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료원인데 정원 1천189명 중 92명(7.7%)이 무기계약직, 234명(19.6%)이 비정규직이다.

의사 충원을 하지 못해 파견의사로 메우는 실정이다. 파견의사 인력은 매년 늘어 2011년 8명에서 지난해 61명까지 늘어났다. 진 지부장은 “2020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지만 지방의료원은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늘리고, 병원 부채 청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보건의료 분야 국가예산 비중이 최하위”라며 “국가예산의 5% 수준인 20조원까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공주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급여 수가와 경영상 비효율로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의료원에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