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6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23일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석근)은 "대선을 계기로 부정·비리가 만연한 건설업계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건설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안전·공공성·환경복원을 중심에 둔 건설산업 구조개혁 △다단계 하도급 근절·직접시공제 확대 △노동조건 개선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동자 산별(원청) 교섭 보장 △공안탄압 분쇄 등 6대 요구안과 25개 세부의제를 제시했다.

연맹은 "건설업계 적폐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도급팀에 의한 3단계 이상(원청-하청-재하청)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 도급팀은 편법적 재하도급 형태로 운용된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적정 수준 이하로 삭감된 공사비를 벌충하기 위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저임금 외국인력을 고용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는 실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원도급·하도급 사업주가 신고된 노동자를 실제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카드제를 확대하고,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개별노동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공공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적정한 임금수준을 정부·지자체가 고시하고, 고시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연맹은 이 밖에 악천후시기 근무일수가 대폭 줄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악천후 유급휴가제도' 법제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 원청과의 산별교섭, 노조활동 보장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