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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정책 ②] 경제민주화 핵심은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19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다수 국민이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인데도 노동문제는 경제문제의 일부분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이 최근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를 보내왔다. 5회로 나눠 싣는다.<편집자>

탄핵정국이 끝나고 60일간의 촉박한 대선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발표하고 있는 수백 수십만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차별해소, 장시간 노동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의 노동공약들로 떠들썩하다. 제각기 표현과 수위는 다르지만 고용여력을 상실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차별 문제, 장시간 노동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각 정당의 대선 노동공약이 모두 '장미빛 목표'을 담고 있긴 하나 실현의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원인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권처럼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재벌특혜-저성장-저고용-불평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노동 중심 임금소득 주도 균형발전 체제로 변화하려면 무엇보다 자본과 노동 간 극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19대 대선에서 ‘노동존중 임금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요구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시했다.

첫째, 사실상 노동 3권 규제법인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협소한 근로자 정의, 허가식 노조설립신고제, 전임자임금 금지와 타임오프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규제 등 부당한 단결권 제한을 폐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이익대표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산별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요건을 완화해 노조가 기업단위를 넘어 연대교섭을 실현하고, 산별교섭의 성과를 미조직 노동자까지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노동법상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근로자대표제를 유럽식 작업장평의회로 개편해 사업장 내에서 현장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하고 노사 공동결정제와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참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활고로 노조에 가입할 여력조차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을 위한 노동회의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동회의소는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의무가입 법정노동자 자치단체다. 지역단위 생활밀착형 노동자 지원(법률서비스, 취업지원 및 고용·노동복지서비스, 직업훈련 등)과 노동자 권리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관련 제도를 두고 있는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브레멘·자를란트주의 노조조직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노동회의소는 노조와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으며, 노동회의소의 의사결정기구(총회·이사회)와 조직운영에 해당 지역 노조간부들이 다수 참여한다. 노동회의소는 노동자 입장에서 각종 조사연구 활동을 한다. 입법시 의견을 개진하고,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와 지역 노사정 대화를 지원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유명무실화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사회통합과 사회적 대화 기능을 상실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법률에 의한 정부위원회로 독립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의제 확장과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노사정 대화체계 상설화가 필요하다. 헌법상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노사대표와 민간전문가 중심 경제자문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모든 대선 노동정책 요구의 전제는 지난 정권의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담은 2대 지침과 해고연봉제를 비롯한 위법한 행정지침, 단협 지도개입 등 노동개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엄정한 대선공약 평가와 100만 조합원 총투표로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를 실현할 대선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할 것이다.

유정엽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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