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공정노동위원회·노동법원 도입과 전 국민 안식제, 노동시간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안희정 지사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노동시장과 삶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이루는 방안으로 공정노동위원회·노동법원 설립안을 내놓았다. 그는 “공정노동위는 일터에서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준사법적 전담기구로 비정규직·사내하청·여성·노인·장애인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연구·컨설팅·제도개선을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독일·프랑스 같이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사건 전담법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 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안도 약속했다. 전 국민 안식제는 10년에 1년 안식년(유급)과 1년에 1개월 안식월(유급)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안식년제 재원은 2~3년 임금동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지원해 대체인력(10%)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만 안식년제를 도입해도 15만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 지사는 현행 법정휴가 15~25일을 25일로 일원화하고, 휴가저축제를 도입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는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의 시대교체가 요구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삶이 있는 일자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는 독일 노동자보다 연평균 3개월 더 일하지만 노동생산성은 그렇지 못하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절대적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장 정상화로 새로운 국가경제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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