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2개 부처 장차관이 출석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이후 대선까지 50여일 남겨 둔 지금 일부 정부부처가 각종 농단정책으로 국민의 국정안정 요구를 저버리고 있다”며 “공공성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 강행농단 같은 임기 말에 해서는 안 되는 반민생정책들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철도민영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철도공사(코레일)가 적자 누적으로 자연 도태되고,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경쟁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철도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며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철도민영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중단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대전지법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코레일이 부당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국회 산자위원들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우려에 대해 ‘중국측 무역보복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사드를 만드는 무기회사인) 록히드마틴과 무기구입 계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달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중요한 증거인 청와대 자료가 파기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질 위기에 있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문서파쇄기 26대를 새로 구입하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은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